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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차이와 성실신고확인제도

by 해피누누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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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차이와 성실신고확인제도

작성일: 2025년 5월 12일

추계신고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일부 납세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하게 됩니다. 추계신고에는 크게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각각 적용 기준과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1.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체 수입에서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일괄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적용 대상: 간편장부대상자 중 일정 기준 이하 소득자
  • 장점: 계산이 간단하고 증빙이 필요 없음
  • 단점: 실제 비용보다 적게 공제되어 세액이 커질 수 있음

2.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조금 더 상세한 비용 구조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인건비, 임차료, 원재료비 등 주요 경비는 실제 지출액을 적용하고, 나머지 일반 경비만 일정 비율로 공제합니다.

  • 적용 대상: 간편장부대상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
  • 장점: 주요 비용을 인정받아 절세 가능
  • 단점: 일부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필요

3.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비교

항목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소규모 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 중소 규모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 중 일정 금액 초과)
비용 공제 방식 일정 비율로 자동 공제 일부는 실제 비용, 일부는 비율 공제
절세 효과 비용이 적을 때 유리 실제 비용이 많을 경우 유리
증빙자료 불필요 일부 항목 필요

4.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입 이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적용 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 예시 기준: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 7.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 초과
  • 신고 시기: 매년 5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
  • 미이행 시: 5%~20%의 가산세 부과

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 장점

번거로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세액감면과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라는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 시, 세액 감면 최대 150만 원
  • 세무조사 사전 통보 기간 연장 및 대상 제외 가능
  • 신용 평가,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유리

맺음말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본인의 수입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반드시 이행해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신고로, 불이익 없이 정당한 절세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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